답변도 못하는 지역경제과
- 작성자
- 김용선
- 등록일자
- 2009년 9월 18일 0시 0분 0초
- 조회
- 637
분명히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
무슨이유로 답변을 못합니까?
기특법에 대해서 지경부의 답은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없어야
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
왜 근거 제시를 안합니까?
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근거 자료도 없이 입주 심의를 했읍니까?
만약에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연구기관에서의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
않는다는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이것은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오류입니다